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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역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에 ‘발끈’
글쓴이 : 실습생김보미 날짜 : 2009-01-19 (월) 22:58 조회 : 2413
현실과 역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에 ‘발끈’
전지협제주, 9일 총회서 복지부 차등지원방침 철회촉구 결의
11일 제주도.시 항의방문 예정…내주엔 기자회견 ‘강력대응’

2009년 01월 10일 (토) 17:53:07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차등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지역아동센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제주지부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등지원 철회와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경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더욱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결국 보호받아야 할 지역아동들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 질이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다.

지역아동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증가와 부모의 이혼.가출 등으로 가정해체 현상이 잦아지면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의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무료급식과 공부방 역할을 제공해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의 차등지원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수, 종사자 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는 시행공문을 각 센터에 발송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센터 1곳당 월 평균 220만원씩 균등지원해오던 지원금이 시설 82.5㎡ 이하이거나 신고정원이 20명 이하인 시설은 월 200만원을, 시설 82.5㎡ 이상이거나 신고정원 20~40명 시설은 220만원, 시설 82.5㎡이상이거나 신고정원 40명 이상인 시설은 240만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등지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주시내 24곳 지역아동센터 중 단 1곳만이 지원금이 늘어난 월 240만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2곳은 20만원이 줄어든 월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21곳은 22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 없다. 결과적으로 차등지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전지협 측의 입장이다.

전지협 제주지부 김승종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까지도 월22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어렵지만 어떻게든 운영해왔다”면서 “그러나 보호아동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국회에서의 예산삭감과 보건복지부의 차등지원 방침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고사시키는 꼴이다. 보건복지부가 차등지원 결정을 각 지자체에 위임한 만큼 제주도는 차등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차등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차등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추후 시.도를 경유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차등지원 미실시 사유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삼척시와 강릉시의 경우 지자체가 차등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전지협 제주지부는 9일 열린 총회에 이어 11일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해 총회의결사항인 △차등지원 철회 △운영비 현실화 등의 요구사항을 제주도와 제주시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주 중 기자회견도 열어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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