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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관심에 우는 빈곤아동 120만명
글쓴이 : 실습생 이호연 날짜 : 2009-01-21 (수) 23:01 조회 : 4687
[사회] 무관심에 우는 빈곤아동 120만명
올 아동복지 예산 1266억… GDP의 0.1% 불과
0ECD의 5분의 1… 노인복지 예산은 3조800억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25년 된 낡은 3층 건물 꼭대기 116㎡(약 35평) 남짓한 방에서 6명의 아이들이 때가 묻은 나무테이블에 둘러앉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덧신을 신고 있었고, 방바닥엔 얇은 분홍색 솜이불 3개를 겹쳐 깔고 앉아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창틀엔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 종이가 겹겹이 붙어 있었다. 10년째 이 공부방을 운영 중인 시설장 최은지(여·36)씨는 “최근 폭등한 LPG 값 때문에 난방비가 예년보다 배 이상 많이 나와 최대한 아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 / photo 정경열 조선일보 기자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26명의 아동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 또는 한 부모 가정 출신이다. 이곳이 구청에서 지원 받는 돈은 매달 185만원 정도. 달마다 후원금 100여만원이 들어오지만 월세 55만원과 공과금 50여만원, 시설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의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비용 등을 이 안에서 모두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3명의 교사들이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직접 사비(私費)를 털어 생활비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방과후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아이들 생활에 필요한 정수기, 냉장고 등 생활용품을 직접 ‘발품’을 팔아 충당하고 있다. 이 센터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네티즌들을 상대로 두 달째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한 ‘모금 청원’ 운동을 하기도 했다. 바자회를 열거나 기업 사회공헌팀에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이곳 교사들의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다.

최씨는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소외 받고 상처 받은 부분에 대한 상담 치료도 절실한 상황이지만, 돈 때문에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한다”며 “그래도 여긴 중산층이 많은 곳이라 시설도 비교적 양호하고 후원도 좀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은 혀를 찰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빈곤한 정책

6~17세의 15%가 빈곤층… 70만명은 ‘절대빈곤’
‘방과후 학교’ 등 복지혜택 수혜자도 45만명 불과

경기침체 속에 갈 곳 없는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빈곤아동에 대한 대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 아동 수는 무려 120만명에 달한다. 이는 만 6세부터 17세 아동 인구 790만여명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가정의 아동은 70만여명으로, 전체 아동 중 절대빈곤 아동이 차지하는 아동 빈곤율은 약 9%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를 담당해야 할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아동 복지 정책은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드림 스타트 지원 등 3가지로 나뉘며, 교과부의 아동 보호 정책은 △방과후 학교 △방과 후 초등보육 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빈곤 아동 규모는 전체 빈곤 아동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아동 복지에 쓰이는 예산도 턱없이 모자란다. 복지부가 아동 복지 사업에 책정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4.7% 증가한 1266억여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복지부 예산 17조6000억원의 약 0.7%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청소년(13%), 장애인(4%)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GDP(국내총생산) 대비 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평균(0.5%)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현주소

한 군데 230만원 지원… 운영비 턱없이 부족
교사 인건비 50만원, 그나마 35%는 무료봉사

정부의 ‘방과후 활동 지원’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35%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복지부로 올해 새로 편성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총액(128억여원)을 제외하면 이 분야의 실질적 예산 증가율은 5.2%에 불과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정도 증가했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운영지원액은 252억원으로 1% 남짓 올랐을 뿐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빈곤한 운영 현실은 우리나라 아동 복지의 취약함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준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갈 곳 없는 빈곤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중추적으로 맡고 있는 복지시설로, 8만2000여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뜻 있는 개인이나 교회 등 민간이 운영하던 ‘공부방’이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1980년대 도시 빈곤층 밀집 지역과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한 공부방은 해체 가정 및 빈곤 가정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공부하며 생활하는 장소였다. 그런데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제16조가 개정되면서 공부방은 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를 갖춘 ‘아동복지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2800여개로, 법이 바뀐 2004년 이래 무려 3배 넘게 늘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4년 전 2만3000여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8만2000여명으로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 전무(全無)했던 정부 지원금도 2004년 월 67만원, 2005년 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아래 놓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지원금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월 200만원으로 책정된 센터당 지원금액은 지난 4년간 30만원 정도만 올랐다. 2006년 복지부의 용역보고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표준 지원단가를 월 600만원으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이 보고서에선 정부가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2명의 인건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복지부의 올해 예산안엔 교사 1명의 인건비(130만원)와 약 20~40% 적게 책정된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반영돼 있을 뿐이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법 테두리 안에 두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단 것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정된 아동보호법은 29인 이하 아동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과 조리실, 집단 지도실을 갖춘 82.5㎡(약 25평) 이상의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설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이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못 지키고 미신고 시설로 전환되는 센터가 적지 않다. 인천시 동구 S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주방에 11㎡(3.3평) 남짓한 무허가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일절 끊겼다. 인천시 연수구 N지역아동센터도 비상구가 없는 반지하 공간에 차려졌다는 이유로 미신고 시설로 전환됐다. 이렇게 미신고·조건부 시설로 등록된 곳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452개에 달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정책팀장은 “안전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이사 갈 마땅한 장소조차 없는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에 설립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아이들이 십수년 된 공부방에서 쫓겨날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근무 조건도 비현실적이다. 2007년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실무자들의 임금은 각각 월 45만6000원, 68만1000원이었다. 청소년 시설이나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이었다.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한 시설장도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생활복지사 3700여명 가운데 약 35%가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신념에 따른 희생정신’으로 운영되는 상황인 것이다.

왜 아동복지엔 뒷짐인가

“선거 때 표 안 되고 압력단체도 못 만들고…”
‘표밭’ 노인층과 달리 정책 결정서 매번 밀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인정한다. 복지부 역량개발과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점차 아동 복지 관련 지원 규모를 늘리려 하고 있지만, ‘공부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우리 부처가 낸 보고서도 말 그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위 ‘표밭’이라 불리는 노인층이나 장애인 계층과 달리 아동은 선거에서 ‘표’도 안 되고 이해집단을 구성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순위에서 늘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한다. 당장 선거가 급한 정치인들에게 투표권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한 지출’처럼 취급된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가 노인층에 쏟아 붓는 복지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복지부가 올해 노인 복지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약 3조882억6000만원. 노인 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노인 관련 정책을 쏟아냈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확충되면서 예산이 확 늘어난 탓이다. 빈곤 아동과 전체 노인 수가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비해, 책정된 예산은 무려 3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의 성격도 아동층과 노인층이 크게 다르다. 아동 복지 정책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노인 복지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이뤄진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노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 유명 고급 아파트 단지 등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까지 지원금이 쏟아지기도 한다.

실제로 66㎡(20평)에서 191㎡(58평)까지 1688가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경로당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매달 취미활동비 등 ‘노인여가증진지원’ 명목으로 40여만원을 받는다.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도 모두 구청에서 부담하고, 매달 38만원씩 난방비도 지급된다. 에어컨이나 TV, 냉장고, 운동기계 등의 생활용품도 모두 구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경로당 지원금 배분을 집행하는 분당구 노인지회 관계자도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되고, 구청에서도 금세 물건을 가져다 준다”며 “구청에서도 매년 2~4차례씩 현장공무원을 파견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파악 실사를 한다”고 말했다.

시혜가 아니라 투자다

복지부 “아동센터 이용 후 불안증세·비행 줄어”
빈곤층·사회보장비용도 감소…인적자본 개발 효과

전문가들은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장기적인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표’에 급급한 정치인과 관료들의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정보센터의 2007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상 센터를 이용한 아동은 우울·불안 증세가 줄어들고 3년 이상 생활한 경우 폭력 등 비행 빈도도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미국의 중도성향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도 보고서를 내고 “아동기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그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사회로 환원되는 돈은 최대 7.14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도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1960년대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행된 ‘페리 프로그램’은 저소득 흑인 아동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학 전 교실을 열고 교사가 일일이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18%나 더 높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정부로부터 공적 부조를 받는 비율도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는 18%에 불과했으나,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은 32%가 넘었다. 이들을 27세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에 투자한 비용 1달러당 약 5.7달러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됐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저소득층 유아 무료 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 입학률, 소득, 비행 등의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입학률을 각각 최대 28%, 27% 높이고, 소득은 최대 100%까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빈곤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인적자본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봉주 교수는 “아동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들어갈 사회보장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며 “아동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빈곤 아동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

뉴욕 CAS - 학습부터 건강·임신·취업 교육까지
일본 다카라즈카市 - 노인·아동 한자리서 세대 교류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빈곤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을 책임지고 챙겨주는 ‘공부방’ 개념이 없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민간이 주체가 돼 빈곤 아동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도맡는 시설은 많다. 조금씩 성격과 특성이 다르지만 지역 사회와의 교류와 성인이 된 후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 다카라즈카시(市)는 갈 곳 없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대형아동복지센터 ‘후레미라 다카라즈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의 특징은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운영되면서 ‘세대 간 교류의 장’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이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론 노인을 위한 동아리 활동, 교양 강의도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특히 ‘세대 간 마쓰리(축제)’나 ‘유가타(浴衣) 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 고령자와 아이들 간 유대를 넓히고 자연스러운 친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도 ‘CAS(the Children’s Aid Society)’라는 빈곤아동 복지 기관을 조직해 그 아래 약 45개의 시설을 두고 있다. 여기선 빈곤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학교 등 학습뿐 아니라 건강 관리나 부모 교육, 청소년 임신 예방 및 취업 교육까지 진행하는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더 포인트(the Point)’도 지역 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우스 브롱스는 전체 인구의 37% 정도가 빈곤층이며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80%가 빈곤 가정에서 자라는 전형적인 빈곤 마을. 이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받고 춤과 노래 등 집단 예술활동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또 학생들이 지역 주민에게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전시회와 음악회를 열게 하는 등 아이들의 지역 사회 활동도 지원한다. 이들이 자라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에선 브리스톨의 복지기관 ‘밴드(BAND)’를 예로 들 수 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브리스톨에서 밴드의 지원을 받는 회원 기관은 200여개. 이곳은 지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방과후 아동보호 시설에 대한 모든 평가·관리 감독을 한다. 아동들의 사건 기록 등을 관리해 범죄율을 낮추기도 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매뉴얼을 개발해 각 하부 기관의 지침으로 삼게 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기관의 서비스와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 컨설팅 업무까지 진행하는 등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센터’ 역할을 한다.


/ 박세미 기자 ru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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