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

 

게시물 250건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 비디오 ‘증거’ 인정
글쓴이 : 실습생한지혜 날짜 : 2005-07-11 (월) 11:20 조회 : 1497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 비디오 ‘증거’ 인정
[경향신문 2004.09.29 17:51:45]



일반인이 촬영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증언 비디오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올해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증거로 인정토록 돼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촬영한 비디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4세 유치원생 여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ㄱ씨(60)에 대해 피해 아동의 증언 비디오를 증거로 인정,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비디오에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상담사가 피해 아동의 진술을 듣는 내용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비디오에 조작이 없고 상담사와 피해 아동 모두 내용이 실제 상담 내용과 같다고 진술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닫기
 
미래를 여는 아이들 입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분은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
닫기